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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노동부】
작성일 : 2001-01-09
파   일 : 1 정년퇴직_업무지침.hwp  
출처 : 노동부
작성일 : 2000.3

- 최근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적
지 않고, 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 노동부에서는 정년제에 관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정
리하였습니다.

- 지침문서 : 《근기 68201-690, 2000. 3. 10.》

【내용】

1. 정년제의 의의
2.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3. 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4. 정년과 퇴직시점
5. 정년의 연장
6. 정년퇴직자 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7.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붙임 : 1. 명확한 정년퇴직시점의 예시 1부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