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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작성일 : 2001-01-19
파   일 : 1 2001년부터달라지는노동행정.hwp  
출처 : 노동부
작성일 : 2001.1


[ 해 설 ]

-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내용을 일목요연하에 정
리함


[ 내 용 ]

1. 산재 - 산재보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2. 산재 - 요양급여 심의위원회 폐지
3. 산재 - 휴업급여 감액지급
4. 산재 - 상병보삼연금 감액지급
5. 산재 -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6.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7. 고용보험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8. 고용보험 -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9. 고용보험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한 조정
10. 임금채권보장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11.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12.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13. 항공기능대학(경북사천)개교
14. 자격포탈싸이트(가칭) 개설
15.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16.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대상 확대
17. 실업인정의 특례 (도서지역거주자)
18. 실업인정의 특례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19.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20.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범위 확대
21. 최저임금수준
22. 최저임금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