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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백헌기 사무총장 ILO총회서 연설
작성일 : 2007-06-14
파   일 :

백헌기 사무총장 ILO총회서 연설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문제 강조, 위안부문제 배제엔 깊은 유감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열린 제96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작업장 내 평등실현’을 주제로 한 올해의 ILO보고서가 출판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와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중요하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노총은 ILO의 기본근간인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며 “작년 9월 11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권중재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노사관계에는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꾸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문제 개별의제 배제에 깊은 유감
백헌기 사무총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개별의제에서 또다시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개별사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용자그룹이 사례를 거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최근 미 한원,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결의안 채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보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정부가 즉각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제96차 ILO총회(2007. 6. 11)  연  설  문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존경하는 슐카 의장님,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와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1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질의 노동’을 주제로 발표된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님 보고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정 3자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무총장님의 결론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작업장 내 평등실현’을 주제로 한 올해 글로벌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ILO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평등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 인종, 종교, 연령, 에이즈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향후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문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ILO의 기본 근간인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작년 9월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그동안 한국사회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노사관계법과 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권중재 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화 등 노동기본권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 노사관계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법을 찾는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노총이 최근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운동은 일부 조직노동자를 위한 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하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국노총은 지난 3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세계협정인 UN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사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올해 4월에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끝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콜롬비아의 결사의 자유 문제가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개별의제에서 또 다시 배제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개별사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용자그룹이 이러한 사례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사례에 대한 사용자그룹의 비토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회,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나 해당국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보편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즉각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사례가 향후 ILO총회의 기준적용위원회 논의에서 또 다시 배제된다면 ILO의 감독기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