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기업구조조정 방향이 노동참여적 구조조정으로 전환돼야 하고 산업·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해당 산업의 전략적 정책 차원으로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노조에 구조조 정 내용에 대한 정보권·발언권·협의권을 제공, 노사합의에 기초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 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사갈등 더욱 심해질 듯=정부가 최근 제시한 2차 기업구조조정방안은 지난 3년간 추 진돼온 1차 구조조정의 방향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채권단과 해당기업 노사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 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은 1차 기업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 다. 다만 1차 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진행됐다면 2차 구조조정의 경우 해당 업계의 자율구 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기업구조조정으로 국내 100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얻은 것은 인건비 감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 이 과정에서 노동쟁의는 지난해 246건으로 급격 히 증가했으며 빅딜, 워크아웃 사업장의 분쟁이 많이 포함돼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같 은 상황은 또다시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박우성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기업구조조정으로 대외신인도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운영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없이 대규모 매각과 급격한 고용조정에 초점이 맞 춰져 심각한 휴우증을 낳았다”며 “급격히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비정규직의 증가, 회사몰입의 감소와 이직성향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방향 수정해야=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이 노동참여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크아웃 부진의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할 책임주체의 공백, 채권단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기 때문.
김 균 고려대 교수는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전환해 야 한다”고 전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선 노조가 기업경영에 참여해선 안된다고 판단하 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교수는 “과거와 달리 주주·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으나 구조조정과정서 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결여돼 분쟁을 격화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노조에 막무가내 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 하고 분쟁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