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원인 질환없이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는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22일 전직 택시기사 엄모(45)씨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피로증후군이 발병했는데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기할만한 내과질환이 없었던 원고가 1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 이상, 한달에 2차례 휴일에도 근무해왔고 내성적인 성격탓에 항상 교통사고를 우려,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성피로증후군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학계에서 이미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질병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면 독립한 유형의 질병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