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선 정규직노조 가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차원의 보호법안 입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2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박승흡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소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기들의 고용안전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기업이나 전문직 노조 등 규모가 큰 곳에서 심하 게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장 특 히 대사업장 노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장은 또 “무엇보다 총연맹과 산별연맹은 물론 각 단위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연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노조원들의 의식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 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장권 박사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고 있 는 노동기본권의 소극적인 해석으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노력은 무척 힘들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책적 결단을 통해 법적으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번 조선호텔노조위원장, 허찬영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 박태주 산 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2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참가, 뜨거운 관 심을 보였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