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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직권중재 폐지' 청원키로
작성일 : 2001-06-27
조회수 : 756
한국노총은 26일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기국회 때 법개정 청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남발됨으로써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축소를 대정부 주요 요구사항으로 채택해 토론회 등을 거쳐 법개정 청원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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