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월 1일 건교부가 발표한 신규 항공노선 배분에서 특정 항공사에게 몰아주기식의 지역편중적 항공정책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키우고 나아가 대한항공 1만 7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건교부의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건교부의 각성과 편파적인 항공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건교부의 신규노선 배분에서 최고의 수익노선인 서울-도쿄 노선의 주 21회 운항권을 전부 특정 항공사에 밀어줌으로써 이외의 수익성이 낮은 나머지 노선을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맡게 되었다. 이는 신규노선 배분의 원칙을 전혀 무시한 채 특정 항공사에게 신규노선을 전량 독점하게 한 것으로서 특정 항공사 키워주기에 혈안이 된 건교부의 항공정책의 결과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 추락사고가 난지 벌써 1년 6개월동안 대한항공은 신규노선을 단 한 차례 배정 받지 못하였고, 특정 항공사는 이 기간동안 무려 100회의 신규노선을 싹쓸이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부족으로 인해 노선의 취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는 또다시 특정 항공사 고수익 노선을 배분함으로써 배분된 노선권 미사용으로 인한 파행적 노선운영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노련은 이미 기존 취항노선에 대한 보장은 물론 신규노선 배분이 엄정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항공 1만 7천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수호, 국가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건교부의 이번 노선배분에 대해 규탄하고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편중적 권력과 항공정책의 유착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배분기준마련을 위해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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