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연합노련의 연대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는 상황 하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한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및 합리적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여야가 함께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르는 건강보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종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 후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료 인상은 물론 급여범위 축소 등 이미 보험재정 일원화 운영결과의 실패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현실과 장기적 안목을 도외시하면서 개혁이란 미명 하에 즉흥적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건강보험 문제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의 재정분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노련은 거듭하여 국민의 절대적 뜻인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분리가 정치권의 정쟁에 의하여 또다시 표류를 거듭하게 될 경우 한국노총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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