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최근 노동부가 구시대적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산하기관의 민주성과 자율성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장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채우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하기관에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횡행하는 것은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산하기관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간부의 인사권은 공단정관에 분명히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산하기관 간부직원의 인사권마저 독점적으로 간섭하는 시대착오적 일탈행위를 자행,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던 공공기관에 노사 갈등을 조장하여 대정부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관운영의 생명력은 무엇보다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있다. 전문지식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원칙을 뛰어넘는 개입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횡포인 것이며, 노동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핑계로 월권행위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공공기관의 개혁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해기관 노동조합의 투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낙하산 인사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기를 바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거듭나는 노동부의 참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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