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민영화 관련 성명>
산자부와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통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한전이 지난 11월 1일 한전산업개발 민영화와 관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와 한전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민영화와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즉각 철회하여 특혜·의혹시비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경영권 매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하나같이 과거 비영리 관변단체이거나 이들과 연관된 업체들이여서 정치권과 결탁한 이권다툼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부적절한 단체들이 공기업 매각입찰 참여한 것은 정부가 지겹도록 주장해 온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과는 일찌감치 거리가 먼 것으로서 입찰과정에서 온갖 특혜·의혹시비가 난무하고 있다.
또한 당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창출을 염두하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에 대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췄기 때문에 국부유출과 상관없이 민영화해도 문제없다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한 한전산업개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신음하고 있으며, 어떠한 고용보장도 없이 관변단체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이번 대선에 직·간접적인 개입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영화를 앞두고 실시한 10여차례에 걸친 노사협상에서 정부와 한전은 노조가 제기한 고용불안에 대해 한전이 분할되더라도 직원 신분이 유지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만 되풀이할 뿐 민영화 이후의 고용보장까지는 간섭할 수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반노동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권말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특히 전력부문 민영화는 올 초 발전노조 파업을 통해 그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를 비롯한 우량 공기업들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다 팔아치우더니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연계된 단체까지 한 몫 챙겨주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연합노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노사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익과 효율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한전산업개발의 민영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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