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정부가 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취항노선면허 취소 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논의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99년도 4월에 발생된 상하이 화물기 사고는 아직 그 원인이 국제적인 조사관행에 의해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 발표가 유보되고 있으며 비행기록장치(FDR)가 완전 파손된 상태에서 사고당시의 기록을 입증할 수 없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중국 민항총국의 미터(m)를 피트(ft)로 착각으로 인한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추측만 알리고 최종결과에 대한 발표는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조종사의 과실을 미리 인정하고 그 책임을 대한항공에 전가시켜 노선면허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제재조치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접근하지 않을 경우 특정 국적항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으로 비추어져 정치적 쟁점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비화되어 급기야는 노동운동 차원의 연대투쟁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대한항공 취항노선에 대한 면허취소를 결정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가 본 건을 졸속 처리할 경우 특정항공사에 대한 특혜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불합리한 폐단의 시정철폐를 위해 우리노련과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연대로 대한항공노동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력투쟁를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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