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하남시장이 하남시환경미화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쓸데없는 객기를 부려 노사간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총파업사태까지 이르게 된데 대하여 우려와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하남시장은 이 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남시청노조는 단체협약의 만료에 즈음하여 기존의 협약 내용의 한도에서 벗어남이 없이 갱신을 요구하며 하남시장과 여덟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전개하였으나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은 고사하고 후생복리비의 삭감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시 측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교섭을 거듭하여 결렬시켰다.
더욱이 교섭결렬로 노조의 조정신청에 따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의에서도 하남시는 이 같은 고집만 반복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남시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저하부분은 거의 모두 노동법 상 규범적 효력이 있는 사항으로 전체근로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남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교섭을 결렬시켜 파업을 유도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참여정부의 시대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행정체계가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하남시의 이 같은 구시대적인 노동탄압 정책은 만천하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하남시장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근로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와 하남시의 발전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생각하여 근로조건 개악의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여 현안을 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조는 부득이 파업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으며 우리노련 주도 하에 전국 환경분야 조직의 연대투쟁은 물론, 연대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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