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도 낙하산 인사로 얼룩지는가!
정부는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노련은 국가보훈처가 퇴역관료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직으로 내정된 사실을 접하고 과거정권에서나 단골메뉴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낙하산 인사관행이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노 정권의 자성과 낙하산인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 같은 구시대적 낙하산인사를 자행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물의를 일으킨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도 더불어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최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1급 공무원의 '무보직퇴직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금융감독원 또한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퇴직 후 직접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일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도 있다.
특히 이 같은 구태는 정권 초기에 경제문제와 이라크 파병 등 사회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있는 틈을 타서 이루어지고 있는 뻔뻔스러운 작태여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퇴역관료를 공공기관에 영입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와 신중함'으로 내부의 유능한 전문가을 승진 기용하는 인사풍토가 공기업에 뿌리내리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경영의 지름길이 아닐까?
더욱이 보직임원의 상근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요직에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것은 공기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노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조의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하며 거듭 노무현 정부에게 낙하산인사의 철회를 촉구함과 동시 다시금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말고 공공기관이 퇴역공무원의 '보상차원의 자리'가 될 수 없도록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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