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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으로
포장된 낙하산인사 절대 안된다.
우리노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 임원인사 때마다 국가보훈처 퇴역관료에 대한 낙점․낙하산인사 관행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데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혹이 제기되는 낙하산인사 철폐를 위해 보훈공단노조와 강력히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보훈공단은
4명의 이사 중 금번 기획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후보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 공단이사장이 국가보훈처장관에게 특정인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며 보훈처장관이 바로 임명권자이므로 보훈처 출신 관료를 임명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더욱이
이번 공단의 이사선임에 대비하여 보훈처 공무원이 수개월 전 퇴직하여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산하기관인 공단이사장은
보훈처 퇴역관료로 이사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상급정부기관을 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금번
임원인사는 공개모집으로 포장된 낙하산인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모에 응한 임용탈락자들이 ‘들러리’였다는 분개심에 의해 임명권자와 임명제청권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관료출신의 낙하산인사로 인해 승진적체가 누적됨에 따라 공단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으며
2003년도부터 보훈공단노동조합은 낙하산인사 관행 철폐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노련은
공개모집으로 포장된 낙점․낙하산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보훈공단노조가 전개하는 출근저지투쟁 등 낙하산인사 철폐투쟁에 한국노총과 함께 강력히 연대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며, 정부는 공기업 내부의 전문가를 승진 기용하는 인사풍토가 산하 공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7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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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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